참고		국민안전24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구조문 대비표(26.07.09.)

개 정 전

개 정 후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7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11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2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에 관한 사항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8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제9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2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13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 그밖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생 략)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행정안전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이용목적
사유시설 피해자	자연재해 사유재산피해 신고 및 재난지원금 지원 목적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생 략)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업무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② 행정안전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본 지침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사유시설 피해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9조	·(필수) 성명,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가족수, 고등학생 수, 계좌번호, 피해장소(지번주소) ·(선택) 신고자정보(성명, 피해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지번주소), 집주소(도로명주소), 고등학생 상세, 피해장소(도로명주소), 신고자정보(도로명주소)	준영구

※ 선택항목 : 부가 서비스 제공 등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

(신 설)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② 행정안전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 설)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행정안전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행정안전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 평가 수행 연도
사유시설 피해자	·(필수) 성명,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가족수, 고등학생 수, 계좌번호, 피해장소(지번주소) ·(선택) 신고자정보(성명, 피해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지번주소), 집주소(도로명주소), 고등학생 상세, 피해장소(도로명주소), 신고자정보(도로명주소)	2025

(신 설)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유시설 피해자 : 준영구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생 략)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행정안전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행정안전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생 략)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전기통신사업자, 한국전력공사, 가스도매사업자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 그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지자체상하수도부서ㆍ농업부서 등)	간접지원 및 의연금 지급	성명, 주소, 가족수, 계좌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고등학생수, 피해장소	준영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별지 서식1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① (생 략)

②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신 설)

④ (신 설)

제9조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① (현행과 동일)

가. 위탁처리 기관(수탁자)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
∘수탁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화번호: 02-2031-9100	국민안전24 유지관리
∘수탁자: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CVD/VDP)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안연구자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CVD/VDP) 시범사업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점검 및 진단 ※ 위탁 기간 : 2026.6.29. ~ 2026.7.24.

나. 위탁처리 수행업체(재수탁자)

위탁받는 자(재수탁자)	위탁 업무
∘재수탁자: ㈜유큐브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4길 19, 경풍빌딩 3층 ∘전화번호: 02-6925-0445	국민안전24 유지관리
∘재수탁자: ㈜오상자이엘 ∘주소: 인천 부평구 육동로 36 ∘전화번호: 032-524-0700

② 행정안전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① (생 략)

②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위탁업무의 기간, 재위탁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의 파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생 략)

제9조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① (현행과 동일)

가. 위탁처리 기관(수탁자)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
∘수탁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화번호: 02-2031-9100	위기관리매뉴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나. 위탁처리 수행업체(재수탁자)

위탁받는 자(재수탁자)	위탁 업무
∘재수탁자: ㈜유큐브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4길 19, 경풍빌딩 3층 ∘전화번호: 02-6925-0445	위기관리매뉴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재수탁자: ㈜오상자이엘 ∘주소: 인천 부평구 육동로 36 ∘전화번호: 032-524-0700

② 행정안전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④ (현행과 동일)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생 략)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전담조직 운영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기타 관련 보호 조치, 인터넷망 차단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보완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서류·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조치,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후 략)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

① (현행과 동일)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며, 웹사이트 접속 시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쿠키 허용 / 차단 방법 >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 Ctrl+Shift+N)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중 략)

⑥ (생 략)

⑦ (생 략)

⑧ (생 략)

⑨ (생 략)

제12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전송・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을 요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중 략)

⑥ 행정안전부는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정보주체는 권리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로부터 권리 행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전송요구의 경우 지체없이) 이내 회신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72

- 연락처 : (전화) 044-205-5317
(이메일) changyeon@korea.kr,
(팩스) 044-205-8912

※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홈페이지(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0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① (생 략)

② (생 략)

제13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생 략)

1.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삭 제)

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 해결, 상담 등 피해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기관에 신고·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신 설)

제16조 그밖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② 행정안전부는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블로그 운영,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협의회·’개인정보 보호의 날‘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07. 02.부터 적용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②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담당자, 현황파일(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등)의 변동사항은 수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4.21. ~ 2026.07.02. 적용 [바로가기]

2026.04.14. ~ 2026.04.20. 적용 [바로가기]

2026.04.02. ~ 2026.04.13. 적용 [바로가기]

2026.02.12. ~ 2026.04.01. 적용 [바로가기]

2026.01.07. ~ 2026.02.11. 적용 [바로가기]

2025.11.06. ~ 2026.01.06. 적용 [바로가기]

2024.06.12. ~ 2026.11.05. 적용 [바로가기]

2024.08.01. ~ 2025.06.11. 적용 [바로가기]

2024.07.15. ~ 2024.07.31. 적용 [바로가기]

2024.05.02. ~ 2024.07.14. 적용 [바로가기]

2024.02.26. ~ 2024.05.01. 적용 [바로가기]

2024.02.01. ~ 2024.02.25. 적용 [바로가기]

2023.11.17. ~ 2024.01.31. 적용 [바로가기]

2023.09.04. ~ 2024.11.16. 적용 [바로가기]

2023.01.19. ~ 2023.09.03. 적용 [바로가기]

2022.08.31. ~ 2023.01.19. 적용 [바로가기]

2019.06.28. ~ 2022.08.30. 적용 [바로가기]

2017.07.24. ~ 2019.06.27. 적용 [바로가기]

...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07. 09.부터 적용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②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담당자, 현황파일(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등)의 변동사항은 수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7.02. ~ 2026.07.09. 적용 [바로가기]

2026.04.21. ~ 2026.07.02. 적용 [바로가기]

2026.04.14. ~ 2026.04.20. 적용 [바로가기]

2026.04.02. ~ 2026.04.13. 적용 [바로가기]

2026.02.12. ~ 2026.04.01. 적용 [바로가기]

2026.01.07. ~ 2026.02.11. 적용 [바로가기]

2025.11.06. ~ 2026.01.06. 적용 [바로가기]

2024.06.12. ~ 2026.11.05. 적용 [바로가기]

2024.08.01. ~ 2025.06.11. 적용 [바로가기]

2024.07.15. ~ 2024.07.31. 적용 [바로가기]

2024.05.02. ~ 2024.07.14. 적용 [바로가기]

2024.02.26. ~ 2024.05.01. 적용 [바로가기]

2024.02.01. ~ 2024.02.25. 적용 [바로가기]

2023.11.17. ~ 2024.01.31. 적용 [바로가기]

2023.09.04. ~ 2024.11.16. 적용 [바로가기]

2023.01.19. ~ 2023.09.03. 적용 [바로가기]

2022.08.31. ~ 2023.01.19. 적용 [바로가기]

2019.06.28. ~ 2022.08.30. 적용 [바로가기]

2017.07.24. ~ 2019.06.27. 적용 [바로가기]

...